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황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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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03 - 2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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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영장제도가 보편적인 지도원리로서 영장주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헌법상 영장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ㆍ일본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영장주의의 본질은 ‘적법절차에 의한 사법심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법률의 내용이 정의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또, 사법심사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강제처분의 적법성이 심사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영장주의야말로 강제처분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다.
우리의 헌법상 영장제도는 영장주의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사전영장의 원칙’과 ‘無令狀 체포시 사후영장 청구의 원칙’, ‘법관에 의한 심사의 원칙’ 등과 같은 보다 엄격한 요소들을 채용하여 영장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독점시킨 것은 영장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특히 긴급체포의 남용을 초래하는 등 체포제도의 도입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영장주의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제도의 요구에 따라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영장주의 #영장제도 #사법심사 #적법절차 #형사소송법 #the doctrine of warrants #warrant systems #judicial review #due process of law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롤란도 뷔 델 카르멘, 김한균. 미국의 인신구속제도. 형사정책연구. 2005

장규원.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7

정진수. 구속영장심사와 피의자심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1]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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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31.32 全員裁判部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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