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불능 배심단의 특성 : 모의배심재판 실험연구 :모의배심재판 실험연구

이은로; 박광배; 한상훈; 김종대; 박주리; 한유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로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박광배 (충북대학교) 한상훈 (연세대학교) 김종대 (충북대학교) 박주리 (연세대학교) 한유화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51 - 295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모의 배심단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사결정과정인 평의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평결불능이 된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 가지 실험조건에 각각 10 개씩의 8 인 배심단이 배정되어 총 640 명의 대학생들이 모의배심원으로 참여하였다. 사건의 증거상태가 첫번째 독립변인으로 조작되었다. 동일한 하나의 살인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증거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무죄증거가 강한 경우, 유죄증거가 강한 경우, 증거가 희박한 경우로 4 가지의 사건 기술지가 각 조건에 한 가지씩 제시되었다. 두 번째 독립변인으로 집단 의사결정규칙이 만장일치 규칙과 과반수 다수결 규칙의 두 가지 조건으로 조작되어 4×2의 이요인설계로 모의재판이 진행되었다. 본 자료에서 만장일치 규칙조건에서 40% 배심단이 최종 평결을 하지 못하였는데, 만장일치 규칙의 배심단들이 증거에 더 합치하는 더 안정된 평결을 하였던 점에 (이은로ㆍ박광배, 2009) 상응하여, 녹화된 배심평의의 내용분석을 한 결과, 평결불능 배심단들은 평결을 도출한 배심단들에 비하여 더 오랜 시간 평의하였고 더 풍부한 대화경로로 토론하였으며, 증거를 검토하는데 더 집중하였다. 또한 평결불능 배심원들은 평결을 도출한 배심원들에 비해 평의동안 동조압력이나 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서로 설득이 더 부족하다고 지각하였지만 평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수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Lee & Park, in review). 평결불능이 된 배심단 안의 소수의견 배심원들은 재판과 증거이해도, 평의 참여, 평의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그 외의 다른 배심원들에 못지않게 바람직한 수행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실증적 결론은 해외 연구들의 논의와 일치하는데,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주로 사건의 증거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비효율성이기보다는 진정으로 옳은 판결을 모색하는 진지한 판단과정이라는 사법적 가치가 시사되었다.

Deliberation of mock juries that fail to reach a unanimous verdict was qualitatively analysed in the present study to evaluate possible reasons for the failure. Ten juries of 8 persons were assigned to each of eight experimental conditions created by manipulating two independent variables. The first independent variable was Evidence State with four levels; Close (evidences for and against the defendant are equally strong), Exonerating (evidences for the defendant are strong), Incriminating (evidences against the defendant are strong), and Vague (evidences for and against the defendant are equally weak). The second independent variable was Decision Rule with two levels; Unanimity and Simple Majority. The juries that failed to reach a unanimous verdict (hung juries) deliberated longer and more vigorously than did the juries reaching a unanimous verdict. The deliberation of hung juries was generally more evidence-driven and more closely reflected the objective state of the evidence than that of the juries rendering a unanimous verdict was. Jurors in hung juries perceived more conflict, more pressure for conformity and lower persuasiveness of the members during their deliberation compared to the jurors in juries rendering a verdict. However, jurors of minority opinions in hung jurie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majority opinions in comprehension of trial evidences, deliberatio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with jury performanc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from research on hung juries in other countries, current data suggest that a jury may fail to reach a unanimous verdict not because some of the members are irrational but because the trial evidence is shallow and weak. Therefore, a hung jury is more likely to be an indication of poor performances of judges and attorneys during the trial than an indication of poor composition of jurors and "bad apples" in the jury.

#배심단 #평결불능 #결정규칙 #배심평의 #내용분석 #Hung Jury #Decision Rule #Jury Deliberation #Content Analysis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박광배, 이은로. 배심평의의 양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세 가지 지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06

이은로, 박광배. 결정규칙에 따른 모의배심단 평결의 안정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0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은로

소속기관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90

박광배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심리과학 TOP 10%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2 이용수 911

한상훈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4 이용수 8,336

김종대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90

박주리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90

한유화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7 이용수 1,93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베스트 댓글의 방향성이 일반댓글의 동조효과에 미치는 영향

문광수 , 김슬 , 오세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12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한상훈 형사정책연구 2013 .03

“Neurolaw”의 기억연구와 법적 증거 허용성

손지영 , 한상훈 형사정책연구 2012 .12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상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0 .12

형사법개정연구(Ⅳ) : 형법총칙 개정안 : 죄수ㆍ형벌 분야

천진호 , 강동범 , 김성룡 외 7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934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