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上 公開性原則과 인터넷選擧의 可能性

李相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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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相海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01 - 3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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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중심적 전제조건은 “공개성”의 기능이 잘 발휘되는 데에 있다. 법질서, 특히 공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공개성원칙”이 침식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위태로워진다.
“선거”에 있어서 동 원칙은 비록 헌법상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를 통해 “컨트롤기능”과 궁극적으로 “통합기능”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해석상 불문의 헌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
그동안 “전자투표(인터넷선거)”의 이점이 다소 과도하게 부각되는 움직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의 최근동향을 살펴보면 본제도의 시행에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실제 이를 시험하였던 선진제국에서 속속 유보 내지 후퇴하는 결단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 이유는 비용절감의 이익보다는 선거결과의 신뢰성,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보존해야함이 결정적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전자투표의 도입논의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다만 기술의 검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섣부른 실시는 다방면의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제도의 신뢰를 회복ㆍ강화할 필요성은 그 만큼 더 긴요해진다. 무엇보다 선거제도와 절차의 “無缺性”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인바, 이를 쉽사리 위험에 내맡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요컨대, 기본권의 중핵인 인간존엄의 본질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근본가치이다. 마찬가지로 “선거의 공정”을 통한 국가권력의 신뢰와 정당성 확보는 “대의제”에 있어서 대체될 수 없는 불가결의 핵심요소인바, 다름 아닌 이러한 “선거공정”에 중심근간을 이루는 “공개성원리”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demokratische Offentlichkeit als Verfassungsprinzip und die Moglichkeit von Internetwahlen. Der Begriff der Offentlichkeit soll in dem von Alexy entwickelten Sinne eines prima-facie-Vorrangs verstanden werden, Danach ware ein Verfassungsprinzip Offentlichkeit ein Verfassungssatz, der alles Staatshandeln einem generellen Offentlichkeitsgebot unterwurfe, ohne dass damit freilich schon etwas gesagt ware uber die Moglichkeit externer Beschrankungen dieses Gebots. Die so gewonnenen Einsichten werden dann anhand der Problematik von Internetwahlen zu exemplifizieren und zu erweitern sein.
Eine funktonsfahige demokratische Offentlichkeit ist zentrale Verfassungsvoraussetz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Erodiert sie, ist der demokratische Rechtsstaat in Gefahr. Deswegen alarmiert der teilweise reklamierte Befund diesbezuglicher Funktionsstorungen.
Die Massendemokratie heutiger Pragung ist gewissermaßen eine Abstraktion fruherer demokratischer Formen. Gerade wegen dieser Abstraktion ist ein Mindestmaß an kommunikativer Einheit unverzichtbar. Die Abstrahierung der alten standestaatlichen Demokratieidee war erfolgreich und sie funktioniert in diser reprasentativen Form jedenfalls so lange, wie die Entscheidungen tatsachlich auf einer beobachtbarn Buhne fallen. Genau dies stellen Internetwahlen aber in Frage, die als Institution nicht mehr offentlich waren.
Die nichtdigitalen offentlichen Raume bestehen fort als integrierende Institutionen der Reprasentaion, nicht weil sie digitalen Raumen schlechthin uberlegen waren, sondern weil es keine hinreichend gefestigten Ersatzinstitutionen des Virtuellen gibt, die denen demokratiewesentliche Funktionen angetragen werden konnten.
Die zunehmende Unzufriedenheit mit der Art und Weise, wie die Demokratie funktioniert, lasst es aber dringlich erscheinen, das Vertrauen der Burger in die demokratischen Institutionen zu starken und damit Verfassungspflege in der Praxis zu Betreiben. Die Offentlichkeit und die Integritat des Wahlverfahrens ist ein wesentlicher Bestandteil der Demokratie. Sie darf nicht leichtfertig aufs Spiel gesetzt werden.

#공개성원칙 #인터넷선거 #법치국가원리 #공화제원리 #민주주의원리 #통합이론 #담론적 민주주의 #Der Grundsatz der Öffentlichkeit #Internetwahl #Das Rechtsstaatsprinzip #Das republikanische Prinzip #Das Demokratieprinzip #Integrationslehre #deliberative Demokratie

Ⅰ. 머리말
Ⅱ. 전자투표기의 조작을 둘러싼 논쟁
Ⅲ. 전자투표기의 도입현황과 선거절차의 법적형성
Ⅳ. 공개성 원칙의 기초와 한계 - 공개성원칙의 헌법적 위치와 근원
Ⅴ.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본 인터넷 선거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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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재광 / 2003 /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광 / 2002 / 인터넷투표의 법적 제문제 / JURIST : 33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우 / 2009 / 전자투표제도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BvC 3/07, 2BvC 4/07)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6) : 1 ~ 2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09 /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선거* / 공법학연구 10 (2) : 105 ~ 128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해 / 2006 /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 ― 독일과 스위스의 “연방이 보유한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법” 및 “행정의 공개성원칙에 관한 연방법”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5 (1) : 589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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