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05 - 12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오늘날에 그에 상응하게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합의의 필요성이 여실히 대두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이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임면제의 필요성에 따라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서는 호의행위를 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양당사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민사책임 발생의 가능성의 증가와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 사이의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 합의의 증가는 시대적 추세 내지 경향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추세의 결과는 “不法行爲責任의 原則인 過失責任主義의 弱化”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면책합의의 증가는 危險責任에 있어서는 無過失責任主義를 약화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過失責任主義의 回歸”를 뜻하기도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면책 내지 책임제한 이론의 긍정적 기능이 오히려 이러한 상기에서 설시된 부정적 견해 보다 더욱 설득력 있게 부각된다. 우리나라의 大法院判例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請求權競合說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합하는 두 개의 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 유한책임규정, 책임감면사유가 있어도 다른 청구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請求權競合說의 입장대로라면 오히려 “계약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면책 내지 책임제한의 특약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法條競合說의 비판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우리 學說과 判例의 通說인 請求權競合說은 당사자의 합의를 도외시하게 되어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契約責任만을 면제 내지 제한하고자 하는지, 혹은 契約責任은 물론 不法行爲責任에까지도 그 면책 내지 제한의 효력을 미치려고 한 내용인지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려해야 할 점은 우리 判例가 비록 연장효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해서 명료한 법리해석이 없기에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면책합의 #책임제한 #청구권경합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 #불법행위책임 #Prinzip des pacta sunt servanda #exemption of an obligation #exemption limit principle #German predominant #claim for damag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면책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합의의 개념과 규정
Ⅲ.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에 대한 면책합의의 유효성 여부
Ⅳ. 계약책임의 면책합의와 불법행위책임
Ⅴ. 불법행위책임 내지 위험책임의 면책합의 묵시적 합의 가능성
Ⅵ. 스포츠 사고와 면책합의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Blaurock / 1982 / ZHR 146 (1982), 241 f google schola 2. [단행본] - Börner / / SportstättenßHaftungsrecht / 1 Aufl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Canaris / / JZ 2001, 500 f google schola 4. [단행본] - Deutsch / 1981 / Haftungsrecht I / 2 Aufl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Deutsch / 1974 / Freizeichung von der Berufshaftung, VersR 1974, 303 f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권영준 저스티스 2009 .02
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 고의ㆍ과실, 법률의 착오의 관계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안춘수 저스티스 2012 .02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의 개념과 불법행위 책임체계에서의 지위
정기웅 비교사법 2011 .09
독일 불법행위책임에서 위법성과 과실의 체계적 지위 :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간접적 법익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종현 법학연구 2013 .03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 의미
한삼인 ,  정두진 법학연구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12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