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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숙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83 - 1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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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자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탐색적 수준의 논의이다. 통신사업자들이 자사의 통신서비스 상품에 자사 계열사가 운영하는 유료방송서비스를 무료 또는 초저가로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합상품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시장잠식 등의 경쟁제한 요소와 이로 인한 경쟁 기업들의 R&D 투자유인 감소 등의 부작용 측면도 적지 않다. 특히 방송상품은 공공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통신상품에 공짜로 끼워파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상품의 기본적 특징과 규제 논리 그리고 방송산업의 구조적 특성 등을 통해 방송상품 끼워팔기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유료방송 요금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요금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결론 및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방송통신 결합상품(broadcast-telecommunication services bundling) #방송법(Broadcast Act) #끼워팔기(tie-in sale) #유료방송 요금(subscription TV rat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및 논의의 딜레마
Ⅱ. 방송의 기본적 특성과 규제 논리
Ⅲ. 유료방송 요금 규제의 역사와 법 규제
Ⅳ. 방송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규제의 쟁점 이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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