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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형벌의 목적이론
Ⅲ. 양형의 원리로서의 책임과 예방
Ⅳ. 양형에 있어서의 책임과 예방
Ⅴ. 결론을 대신하며 - 양형과 행형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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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02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형사정책연구
2010 .06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저스티스
2009 .12
합리적 양형기준을 위한 공통된 양형인자 도출의 필요성 - 제 2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상범죄 양형인자 도출의 통일성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10 .01
Attempts at Fair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A Historical View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Mandatory Minimums in Two Vastly Diffe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법학연구
2015 .02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009 .01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피해자학연구
2011 .01
양형기준의 제정과 한계
저스티스
2013 .12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형사정책연구
2009 .03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2010 .01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제13부] 양형심리절차의 합리화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 .12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형사정책연구
2009 .03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5 .01
양형인자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양형의 합리성 제고
미국헌법연구
2014 .12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영국의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0 .01
日本の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判断
법학연구
2013 .05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2018 .01
양형기준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양형실태 분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고찰* - 양형기준 시행 후의 횡령·배임죄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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