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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재의 결정요지
Ⅲ.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환매권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으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1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내지17,20내지24 全員裁判部
가. 공용수용(公用收用)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명시(明示)되어 있는 대로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을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강제적(强制的)으로라도 취득(取得)해야 할 공익적(公益的) 필요성(必要性)이 있을 것, 법률(法律)에 의할 것,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단 공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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