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존속보장과 환매권

정연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주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함)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제도의 문제점을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측면, 특히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헌법재판소 2005.5.26. 2004헌가10 공토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이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공토법상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인정되는 환매권이 오로지 토지에만 인정되고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토법 제9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처럼 환매의 대상을 토지에 국한시키고 있는 공토법 제91조 제1항은 재산권의 존속보장, 공용침해의 허용조건으로서의 공공필요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정당화시킨 헌재결정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변경의 경우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한 공토법 제91조 제6항도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제한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헌재 1997.6.26. 96헌바94 결정도 타당하지 못하다. 그밖에 환매권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과 환매권의 행사 및 분쟁해결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현행 환매권제도는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매권제도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정신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환매의 대상을 토지 이외의 건물 등으로도 확대시켜야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재산권자나 그의 승계인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나 그의 포괄승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매절차가 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청에서(또는 행정청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익사업의 변경의 경우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한 공토법 제91조 제6항도 폐지하든가, 아니면 비례의 원칙 등 제반 전제조건의 충족여부가 공익사업의 변경 시 절차상 다시 심사되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을 보완ㆍ개정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환매권제도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근본적으로 그 요건과 시간적ㆍ내용적 제한 등에서 오는 특성 및 한계 때문에 공익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책으로서는 불완전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토법에 각각의 공익사업의 수행 및 그를 통한 계속적 공익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적합하고 다양한 내용의 보장책이 마련될 것이 아울러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것이 공익사업의 계속적이고 효과적인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problems of repurchase right according to Art. 91 Abs. 1 of the Act concerning the acquisition of land and etc. and the compensation thereof for public use(‘the Act’) in the light of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roperty right. The 2004Hun-Ka10, May 26, 2005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riggered off this research. In the case, the Court decided that Art. 91 Abs. 1 of the Act which admits the objects of the repurchase right only to the land is constitutional. According to the Act, the buildings and etc. which are taken for the public use are not included to the objects of repurchase right. Art. 91 Abs. 1 of the Act, however, cannot be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existenceguarantee of property right, the principle of public use as one of the conditions of expropriation, the principle of balance of interests,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n the essential contents of basic rights, and so on. Therefore, the 2004Hun-Ka10, May 26, 2005 decision of the Court that Art. 91 Abs. 1 of the Act is constitutional, cannot also be accepted.
Art. 91 Abs. 6 of the Act which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repurchase right in the case of the change of the project for public use cannot be justified because of same reasons. So, the 96Hun-Ba94, June 26, 1997 case of the Court which decided that Art. 91 Abs. 6 of the Act is constitutional, is not also persuasive.
Besides, the repurchase right system of Art. 91 of the Act is problematic with regard to restriction of the qualification of repurchase right and exercise process and method thereof in the light of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
In short, the repurchase right system of Art. 91 of the Act should be reformed according to the spirit of existenceguarantee of property right. For example, the objects of repurchase right have to be extended to the builings, other rights, etc. besides land which were taken for the public use. Art. 91 Abs. 6 of the Act which restricts the exercise of the repurchase right in the case of the change of the project for public use, should be abolished or Art. 91 Abs. 6 of the Act must be amended in order that the changed project may be reexamined in all aspects of constitutional conditions of the expropriation.

#재산권보장 #존속보장 #가치보장 #환매권 #공공필요의 원칙 #공익사업의 변경 #비례의 원칙 #Guarantee of Property Right #Existenceguarantee #Worthguarantee #Repurchase Right #Principle of Public Use #Change of Public Project #Principle of Balance of Interest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김원주 / 1987 / 환매권 in: 고시계

2. [단행본] - 박윤흔 / 2001 / 최신행정법강의(하) / 박영사

3. [단행본] - 이상규 / 1990 / 신행정법론(하)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연주 / 1995 / 공용침해의 헌법상 허용조건 / 연세법학연구 3

5. [기타자료] - 정연주 / 1999 / 그린벨트와 재산권보장 in: 고시계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으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1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내지17,20내지24 全員裁判部

가. 공용수용(公用收用)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명시(明示)되어 있는 대로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을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강제적(强制的)으로라도 취득(取得)해야 할 공익적(公益的) 필요성(必要性)이 있을 것, 법률(法律)에 의할 것,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단 공용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연주

소속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3,5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 법리에 관한 고찰 : 입법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중심으로

표명환 법학연구 2012 .05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적 이해 : 규칙/원칙 모델(rule/principle model)을 중심으로

이준일 공법학연구 2006 .06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에 관한 법리

고헌환 법학연구 2006 .11

身上公開制度와 細部情報公開制度(案)에 대한 憲法的檢討 : 憲裁決 2003. 6. 26, 2002헌가14 中心으로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5 .12

還買權 : 憲載決 1997. 6.26, 96헌바94 土地收用法 제71조 제7항 違憲訴願과 관련하여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9112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