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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補充的 解釋의 意義와 適用範圍
Ⅱ. 契約의 單純한 解釋을 통한 補充
Ⅲ. 契約內容의 補充
Ⅳ. 補充的 解釋의 限界
Ⅴ. 補充的 解釋의 訴訟上 取扱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1.가. 민법 제996조의 규정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호주라고 하여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가족의 제사상속인으로서 분묘 등에 관하여 당연히 그 권리가 귀속된다고 할 근거도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73 판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 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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