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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근거
Ⅲ.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시장의 획정
Ⅳ. 남용행위의 유형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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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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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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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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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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