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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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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6號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19 - 26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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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근거
Ⅲ.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시장의 획정
Ⅳ. 남용행위의 유형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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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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