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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盧泰嶽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23 - 5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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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 재판관할이 갖는 의미는 국내법상 관할의 결정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은 더욱 크다. 최근 완성 되거나 마련된 국제규범이나 원칙들도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에 관하여 예외 없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합의관할에 관하여 논의되어야 할 법적인 쟁점으로 전속관할에 대한 관할합의의 제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의 방식, 전속적 관할합의와 부가적 관할합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 당해 사건과 법원의 관련성을 요한다고 볼 것인지 및 관할로 지정된 법원의 의무와 재량 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학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하였다. 덧붙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국제재판관할법제에 관한 중간시안 중 관할권의 합의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고 국제적 정합성 특히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변론관할에 대하여, 변론관할이 가지는 장점으로 인하여 각국의 국내법이나 국제규범 등에서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재판관할 #관할합의 #변론관할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일본 2009년 국제재판관할법제에 관한 중간시안 #International Jurisdiction #Choice of Court Agreement #Jurisdictionby Submission #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Agreements #Japanese Intermediate Draft of Legal Regime onInternational Judicial Jurisdiction of 2009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辯論管轄
<참고자료> 일본 2009년 중간시안(2009. 9. 4.)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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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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