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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
- 수록면
- 157 - 177 (21page)
- DOI
- 10.16881/jss.2015.01.26.1.15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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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의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 자체의 성격상 행정질서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열악한 재정상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의 각 자치구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재정상황이 열악할 때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와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2010년도에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단속건수와 징수결정액이 재정상황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과 아울러 최근의 조례개정 동향은 과태료가 본래적 특성인 행정질서벌의 성격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문헌 분석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4. 분석결과 및 논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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