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태료제도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선방안

정준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38 - 264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태료제도의 출발이라고 할 민사 및 소송법상의 질서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질서벌에 대하여는 법집행을 책임지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후견적 내지 감독적 지위에 있는 법원이 비송사건의 형태로, 그리고 행정형벌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의 지위에 있는 법원이 각각 부과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연혁적 배경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연혁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국가기관에 의한 사실의 확정과 확정된 사실에 대해 권한 행정청이 행한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으로서 과태료의 부과는 ’비송의 사건‘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법리적 성과이자 국민이 갖는 법적 상식이다. 특히.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유보로 행정법령위반에 대한 법령집행인 책임행정청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태료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처분의 처분성을 외면한 채 행정청이 행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다려 “과태료 부과여부 및 그 당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법원”이라는 종국적인 입법형식을 취한 것은 과거 집착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법적 상식이나 과태료부과의 실질에 합치되는 법제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행정처분으로 전제하는 내용으로 법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From a deductive point o view,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cepted. First, the court in the guardianship or supervisory position should be involved in a non-litigation case because the administrative agency responsible for law enforcement is not separately premised on the order penalty for violation of civil and litigation laws, which is the start of the fine system. Second, with respect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the court in the position of the imposition authority had no choice but to be the subject. However, regardless of the deductive background, it is today's fact that the determination of facts by state agencies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the confirmed facts, which are not punishments under the Criminal Act, are dispositions that are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t is a legal achievement. Especially,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ase of the imposition of a fine for negligence for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aws, which presupposes the administrative agency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laws by withholding judicial control by the court. For this reason,｢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s the general law on the imposition of a fine for negligence, ignores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imposition, and waiting for an objection of the party to the imposi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taking such final legislative form as “whether a fine for negligence can be imposed and whether the imposition is justified=the competent court under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is nothing more than an obsession with the past, and it cannot be said to be a legal system that is consistent with the general public appraisal of the law and the reality of the imposition of fines. In order to rectify this contradiction, legislative reform should be made with the premise that the imposition of a fine for negligence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과태료 #법적 상식 #비송사건 #행정처분 #행정형범의 비범죄화 #Fine for negligence #Legal common sense #Non-litigation case # Administrative disposi-tion #Decriminalization of administrative offens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준현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9 이용수 4,2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