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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최초로 발달한 영국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업의 순환출자로 인하여 소수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가 기업을 지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영국에서 발달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우리나라도 도입하였는데 양국의 기업환경 차이를 인식하고 그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investee company)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고, 기관투자자의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투자수익의 확대를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모델이 우리나라 상황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연기금 같은 고객이나 수익자에게 믿음을 주고, 이를 사업에 활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우려나 부담이 없지는 않겠지만 코드 가입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본고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기준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신은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을 감시함으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연기금 같은 고객이나 수익자에게 믿음을 주고, 이를 사업에 활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우려나 부담이 없지는 않겠지만 코드 가입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본고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기준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신은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을 감시함으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I. Biblical Meaning of the Stewardship Code
Ⅲ. Stewardship Code of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Malaysia
Ⅳ. Direction of Establishment of Stewardship Code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Amy Domini / 2004 /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Making a Difference and Making Money / Philmac
Donald M. Hallberg / 2002 / Mission endowment fund: A guide for congregations / ELCA Foundation
Hankyung / 2014 / Korean Stewardship Code Established, 2014.11.26
Hyomi Chang / 2014 / Discussing Introduction of Korean Stewardship Code /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Capital Market Weekly 44:1~3
John C. Bogle / 2009 / Enough: true measures of money, business, and life / John Wiley & Sons International Rights, Inc
Donald M. Hallberg / 2002 / Mission endowment fund: A guide for congregations / ELCA Foundation
Hankyung / 2014 / Korean Stewardship Code Established, 2014.11.26
Hyomi Chang / 2014 / Discussing Introduction of Korean Stewardship Code /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Capital Market Weekly 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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