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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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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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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m Aufsatz wird erforscht, was die Probleme der Bestrafung des erfolgreichen Ladesverraters sind und wie man sie losen kann. Das Ergebnis lautet wie folgendes: Die grundsatzliche Probleme der Bestrafung des erfolgreichen Ladesverraters sind die politische Unabhangigkeit der Staatsanwaltschaft und die irrationalen Amnestievorschriften. Das erste Problem hat zwei Seiten. Zwar die historische Wurzel und das systematische Problem. Die sudkoreanische Staatsanwalt-schaft ist Nachkomme der gleichnamigen Organisation der japanischen Kolonialzeit. Die Mitglieder der neuen Staatsanwaltschaft hatten gleiche Mentalitat wie die dessen Vorfahres. Beamten der Kolonialzeit, die der japanische Herrschaft dienten, bleiben weiter uberall in ihren Amter. Die rechtliche Institutionen, die politische Abhangigkeit der Staatsanwaltschaft unterstutzen, sind Anklagemonopol und Opportunitatsprinzip. Diese ermoglichen den Staatsanwalten politisches Verhalten. Demzufolge ist die koreanische Staatsanwalt-schaft politisch abhangig und das macht es unmoglich, den Macht-haber anzuklagen. Die Tater des Landesverrats, die im Jahr 1980 in Kwangju ca. 2,000 Menschen ermordet haben, wurden endlich im Jahr 1997 verurteilt. Aber alle Tater wurden in gleichem Jahr amnestiert. Die praventive Funktion des Strafensystem wurde dadurch zerstort. Das koreanische Amnestiegesetz ermoglicht so wilkurliche Amnestie des Machthabers. Die einzige Losung dieses Problem ist eine Gesetzes-anderung, die rechtliche Regulierung der Amnestie und Begnadigung ermoglicht.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법치주의 #사면제도 #Amnestie #Anklagemonopol #die politische Unabhangigkeit der Staatsanwaltschaft #Opportunitatsprinzip #Rechtsstaats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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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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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천 / 1999 / 사면의 법적 한계 / 법정논총 35 (49)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문준영 / 2004 /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바딤 젤란드 / 2009 / 리얼리티 트랜서핑 1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배종대 / 2001 / 형사소송법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백형구 / 199 / 형사소송법강의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가.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목마저 결박당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머리 등을 밀어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누르는 가혹행위를 반복할 때에 욕조의 구조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릴 수 있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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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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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543 판결

    휘발유 등 군용물의 불법매각이 상사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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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14 판결

    가.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9호, 제11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등의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용유지의 소분업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허가없이 식용유지 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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