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승계제도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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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2집(통권 제60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5 - 2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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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 등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에서 정한 납세의무 승계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의 특성과 조세의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피상속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상속인 등에게 승계된다. 이 제도는 국세와 지방세에 모두 존재한다. 특히,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는 않다. 이 논문은 일단 선행연구들을 최대한 참조하였다. 그 외에도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승계와 관련한 실무현황을 파악하여 반영하였다.
[연구결과] 판례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징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공무원이 납세의무승계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충분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상속인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가능여부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해 지방세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가 되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지방세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납세의무승계 #상속 #상속인 #상속인의 고유재산 #지방세 과세자료관리 #The succession of the tax obligation due to inheritance #inheritance #inheritance and tax enforcement #inherited property and heir`s original property #characteristics of local tax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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