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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9 - 68 (20page)
DOI
https://doi.org/10.20436/OEJ.2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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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청년실업과 니트의 증가, 여성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인력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고용관련 문제들은 경직된 현 노동시장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규제완화, 법치주의, 국제적 보편성, 고용률 제고를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도한 고용규제 및 노동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고용하고, 활용하고, 보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기득권 노동 집단의 강한 저항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매우 큰 과제이며,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프로세스로 관리되어야 한다. 노동개혁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개혁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 합리적 의제와 대안의 제시, 그리고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의 성공에는 강력한 국가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개혁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분명한 의지 표명과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이 필요하다.
#고용문제 #노동개혁 #employment market challenges #labor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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