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해지 시 미경과보험료 반환에 관한 연구

이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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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8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17 - 2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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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제649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을 보험사고 발생 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후 해지 시에는 미경과보험료반환 규정이 따라주지 않아 사고 후 해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사고 후 해지 시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 위험부담 없이 보험료만 받는 셈이 된다. 이것은 위험부담과 보험료의 대가관계를 고려할 때 잘 못 된 것이다. 둘째, 위험부담에 있어서 형평성 내지는 ‘보험계약자 등의 평등대우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즉 사고 후 위험보장을 계속 받고 있는 계약자와 보험 목적물의 매도 등으로 더 이상 위험보장을 받지 않는 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상법 제649조 제3항의 미경과 보험료 반환 규정은 ‘사고발생 후 해지 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 677조에서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후 해지 시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는다면, 현행 제677조의 이 규정 또한 모순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Article 649, section 1 of current commercial act, the right of policyholder to terminate a contract is set before a peril insured against occurs and section 3 regulates the return of unearned premium. Also, section 2 in the same article says the policyholde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fter the occurrence of the peril insured against in case of the insurance policy under which the insured amount is not reduced. However, in case of the termination after peril occurred, allowing the rescission of contract after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is not meaningful because the policyholder can not demand the return of any unearned premium.
This is wrong regulation according to following reasons. Firstly, if policyholder does not return unearned premium in case of the rescission of contract after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the insurer is equaled as receiving insurance premium without risk bearing. This is wrong considering the cost-reward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premium and risk bearing. Secondly, this is not applied to fairness or ‘the rule of equal treatment to all policyholders’ in risk bearing. That is to say, the policyholder who gets the insurance of risk after the peril and another policyholder who no longer gets the insurance of risk due to the insurance object sale get to pay the same amount of insurance fee.
Therefore, regulation of the return of unearned premium in Article 649, section 3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the case of the rescission of contract after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On one hand, article 677 regulates that if a premium remains unpaid, an insurer which is to indemnify for losses may deduct the unpaid premium from the amount of indemnity even if the due date has yet to arrived. However, this regulation is also wrong if the logic that insurer should return the unearned premium in termination after the accident is right. Therefore, I suggested to delete this regulation of article 677 also.

#보험계약법 #상법 제649조 #상법 제677조 #보험사고 후 해지 #미경과보험료 반환 #law of Insurance contract #Commercial Act Article 649 #Commercial Act Article 677 #the rescission after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the return of unearned premium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김광국 / 2016 / 자동차공제약관 해설집 / 화물공제조합

[단행본] -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단행본] - 박세민 / 2007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 세창출판사

[단행본] - 양승규 / 2000 / 보험법 / 삼지원

[단행본] - 양승규 / 1990 / 보험법, 해상법의 개정방향 / 법무부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1]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우리 상법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이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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