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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령커 (건국대학교) 유광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1 - 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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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무역은 나라를 달리하는 사인 간의 교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무역의 목적은 일반 상행위와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지되지 않는 것은 모두 허용된다”는 사법원칙으로 법제도상 명문(明文)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면 전형적 무역형태가 아닌 것도 상인이 취급하는 대상이 되며, 返銷거래는 이에 해당된다. 返銷거래는 국내 판매가격이 수출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상인이 이미 수출된 상품을 다시 수출국으로 반입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며, 전형적 무역거래형태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심한 나라에서 返銷거래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返銷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법리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실무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시장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返銷거래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返銷거래 #역수입 #재정거래 #자유무역구 #Reselling Back Transaction #Reimport #Arbitrage #Free Trade Zon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返銷거래의 이론적 고찰
Ⅲ. 返銷거래에 관한 법리적·제도적·실무적 분석
Ⅳ. 返銷거래 활용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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