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정건용;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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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건용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3집(통권 제33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63 - 1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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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정건용 , 김병일 조세연구 2016.09 학술저널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정건용 세무학과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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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거래형태 중에는 자본거래 요소와 손익거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혼합거래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유형 가운데 현물배당 및 채무의 출자전환을 대상으로 하여 혼합거래의 손익거래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인식하는 혼합거래의 관점에서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법인세법상 현물배당, 채무의 출자전환 등과 같은 혼합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한 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혼합거래 유형별로 과세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현물배당을 하는 법인의 배당재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물배당에 충당한 재산은 배당법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 미실현 자본이득은 영구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현물배당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시가평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물배당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격현물배당 제도를 신설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즉 현물배당을 통해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 간에 자산을 이전할 경우 그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조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법령상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예외 규정 및 수익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정기간 과세이연으로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자의 채권손실은 부분 대손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기부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기부금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한 부분 대손금을 인정할 경우 자산상태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과세소득 산정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Among several types of corporate transactions, there are transactions that have both capital transaction and profit & loss transaction elements. Out of the many kinds of mixed transactions, this study focused on dividends in kind and debt-equity swap. It suggested the following legislative solutions in the perspective of recognizing the profits and losses that result from the profit & loss transactions in these mixed transactions.
Beforehand, provisions of law should be made that under corporate tax law, profits from mixed transactions such as dividends in kind and debt- equity swap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rovision of non-inclusion of gains from capital transactions in gross income. Also, losses from these mixed transactio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rovision of non-inclusion of losses from capital transactions in deductible expenses. Moreover, because the current law provisions related to these mixed transactions have no sufficient legal basis for taxing these transactions or hav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following legislative modifications must be made.
First, the law provisions for taxation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regarding the capital gains and losses from the assets of the corporation paying the dividends in kind. If these assets are not taxed at this level, the unrealized capital gains will forever be excluded from taxation. In this case, it may be desirable to evaluate the price of the assets using the market price principle.
Secondly, the scheme of tax-qualified dividends in kind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s this would defer the taxation of dividend in kind and thus enhance its applicability. In other words, if an asset transfer using dividends in kind occurs between the wholly owning parent company and the wholly owned subsidiary company, this needs to be considered as a transfer at book value so that they will not have the burden of taxation.
Thirdly, both the exceptive provision of non-inclusion of gains from capital transactions in gross income and the enforcement decree regarding the scope of earnings should be maintained as it is in order to tax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Also, the mark-to-market valuation has to be applied to the issuing price of the debtor’s new stocks. Meanwhile, special tax treatment related to the taxation of the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should be unified into tax deferral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a gradual reduction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mid- to long-term.
Fourthly, legal modifications should be made in the aspect of acknowledging the creditor’s loan loss from debt-equity swap as partial bad debts. In the perspective of the creditor, it is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a donation, and even if the provision concerning donations can be applied, this donation falls under non-designated donations and it is consequently impossible to include in deductible expenses. In addition, if partial bad debts are recognized in order to collect even a part of the loans, this will better reflect the financial status of the creditor, which will contribute towards accurately calculating taxable income.

#혼합거래 #현물배당 #적격현물배당 #채무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부분 대손금 #mixed transaction #dividends in kind #tax-qualified dividends in kind #debt-equity swap #discharge of indebtedness income #partial bad debts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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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4 / 현물배당의 활용 가능성 및 한계와 개선방안 / 상사법연구 33 (1) : 103 ~ 133

[보고서] - 김완석 / 2010 /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단행본] - 김완석 / 2015 / 법인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학위논문] - 김춘 / 2013 / 주식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호준 / 2012 / 개정상법상 합병대가의 유연화와 현물배당 / Business, Finance & Law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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