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적법성 : 삼성-엘리엇 판결을 중심으로 :삼성-엘리엇 판결을 중심으로

이수진

doi:10.35505/slj.2017.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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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1호(통권 제1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01 - 132 (32page)

DOI: 10.35505/slj.2017.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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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및 2016년 개정상법을 통해 적법한 제도를 이용한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되었고, 국내 M&A 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도모하는 효과를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방어적 측면에서 방어행위의 행사여부 및 적법성에 대해 명확한 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허용되는 방어방법도 회사법상 주식의 제3자 배정과 자기주식취득 등으로 제한적이다. 방어행위라 함은 대상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이사회 등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이러한 M&A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의 특성상 적대적 M&A의 대상회사가 되기 쉽고, 경영진은 경영권을 박탈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즉 경영진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위한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경영권 방어가 주 목적이 될 수 있어, 주주의 이익과 경영권 방어 사이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적법기준과 이를 토대로 최근 삼성물산과 엘리엇 간의 발생한 방어행위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대엘레베이터 사건에서 4가지 기준에 의하여 방어행위를 판단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엘리엇 사건의 경우도 처분의 목적, 처분의 방식 및 가격, 처분시기, 처분의 상대방을 언급하면서 판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다. 따라서 개정상법을 통해 M&A 활성화 방안이 입법화된 만큼 공격자와 방어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석론을 바탕으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재벌 중심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 풍토 속에서 경영권 방어에 치우친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Through the amending of commercial law in 2011 and 2016, the legality for M&A was built up and it raised the potential of the domestic M&A market for its expansion and growth. However, on defense side, the legality and exercise of right for defense tactics by the target corporation are ambiguous o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allowed defense tactics are too limited; a stock allotment to the third party and an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acquisition of one"s own stock law based on the current corporation law. A defense tactic means certain set of actions by the management side - a board of directors, a CEO and dominate stakeholder - when the M&A happens against intention of the target corporation. Applying to Korean corporations with low share ratio of the dominate stockholders in general, they are vulnerable to be target companies of the hostile M&A, and their management table should be taken by countless foreign funds and companies. In principle, the management table should pursuit the profit of its corporation and stakeholder, for its characteristic of Korean corporations’ features, the defense tactic intends keep the right of management, not the benefit of company; so that the conflict between benefit of stockholders and defense of management control occurs. This study explored the legality standards for defense tactic against hostile M&A, and the issues on defense tactic from the case of Samsung C&T Corporation and Elliott Management Corporation. On this case, the court judged the defense tactics according to 4 criteria based on the case of Hyundai Elevator Co. Ltd.; and judged the legal base of the tactics referring the purpose, method and price, time, and opponent of the stock disposal. However, there is still lack of specific standards for legal judgment. Therefore, as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with the activation plan for M&A has legislated, the precise legislation on the stock dispositions as defense tactic ba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is needed to resolve the imbalance between the attacker and defender in process of M&A. For all this, regarding the climate in Korean corporations, placing priority into the benefit of dominant stockholder - the chaebol - the legislation weighted on the defense of the control of management should be under the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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