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경영권 방어행위와 법적책임

윤종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4號(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7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경영권방어행위에 관한 관심이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어행위와 관련한 차등의결권 도입과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도 발의 중에 있다. 경영권 방어행위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영진 방어행위의 재량권과 방어행위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가 합리적이며, 위법한 방어행위를 한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어행위를 남용하여 회사나 주주 등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선관주의의무 위반, 충실의무위반 등을 들어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도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일정한 사안의 경우 형사상 배임행위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들에 의한 대표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 외에 현행법상 경영진의 방어행위에 관련한 적법성 기준이나 책임소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기존판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환경에 맞는 방어행위관련 제도를 법제화 한다면 경영진이 방어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기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대적 M& #A #방어행위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의 책임 #선관의무 #충실의무 #신주인수 선택권 #차등의결권제도 #Hostile Merger and Acquisition #Defensive Act #Business Judgment Rule #Director's Responsibility #Fiduciary Duties #Duty of Loyalty #Poison Pill #Dual Class Stock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1 / 적대적 M&A과정에서 주주의 역할 －일본 기업가치보고서의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33) : 631 ~ 650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상로 / 2017 /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연구 / 법학연구 17 (3) : 85 ~ 107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8 / 정관규정을 이용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 2008년도 상장회사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 경영법률 19 (1) : 147 ~ 17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5 /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의 방어행위 기준 / 상사판례연구 18 (2) : 173 ~ 199

[보고서] - 권재열 / 2005 / 적대적 M&A 방어방법에 관한 연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서울고등법원 1997. 5. 13.자 97라36 결정

[1]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종미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6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탈냉전기 러시아-체첸분쟁의 양상 : 테러와 반테러 갈등

윤영미 평화연구 2005 .04

러시아 연방주의 현실과 체첸분쟁

高相斗 국제정치논총 1998 .02

의무공개매수의 구조와 M&A 영향 등 분석

엄세용 증권법연구 2023 .04

경영권 방어 관련 상법 개정안 검토

김지평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 .06

프랑스 상법상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에 관한 고찰

원용수 저스티스 201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