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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유정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0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9 - 96 (19page)
DOI
10.36700/KRUMA.2017.03.3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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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 취득 수단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 정당보상이란 헌법에 규정된 손실보상의 원칙이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이론적인 논의가 있었다. 본 연구는 손실보상에서의 정당보상의 실현은 협의계약체결이라는 외형적 결과로 나타난다는데 착안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협의계약체결 여부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서울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8,531필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증분석에 기반한 선행연구와 함께 손실보상 이론과 실무를 통해 추정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필지의 협의계약체결 여부이고 독립변수는 거시경제요인, 사업지구 특성요인, 개별토지 특성요인 그리고 토지소유자 특성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시경제요인 중 이자율은 (-)영향요인, 지가변동률은(+)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자율이 낮고 지가변동률이 높은 부동산경기 호황기에 협의계약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업지구 특성요인으로 동남권역은 (-)영향요인, 착수기간과 경과일수는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지구가 동남권역에 소재할 때 협의계약 가능성이 낮고,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협의보상개시일까지의 착수기간 길어질수록, 보상시기가 최근보다는 과거일수록 협의계약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개별토지 특성요인 중 이지목(異地目) 여부는 (+)영향요인임에 반해 보상단가와 개별지가의 격차율은 오히려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이지목 필지는 논란이 많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협의계약 가능성이 높았다. 격차율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보상협의계약에 가격요인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의 보상정책과 보상절차의 투명성등 가격요인 이외의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특성요인으로는 강남3구 거주자 여부가 유의미한 범위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거주자들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보다 대체가능한 투자자산의 한 종류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해 기대수준이 충족된 경우 신속한 보상협의를 하고 대체 투자대안을 탐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공용수용 #토지보상 #정당보상의 원칙 #로지스틱 회귀분석 #Land Expropriation #Land compensation #Just compensation #Logistic regression

목차

I.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 자료 및 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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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순귀 / 2012 /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 한나래아카데미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선 / 2015 / 서울시 단독주택 경매 낙찰결정요인 분석 / 부동산학보 (60) : 101 ~ 11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근 / 2010 / 집합상가 영업장 특성이 영업보상 평가금액에 미치는 영향 / 국토계획 45 (4) : 145 ~ 15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우진 / 2011 / 잔여지 수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46 (4) : 177 ~ 18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규 / 2011 / 공용수용의 정당보상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과 기타요인 보정을 중심으로 - / 부동산학연구 17 (4) : 133 ~ 1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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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66,94헌바4·9,95헌바6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완전보상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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