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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I.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 자료 및 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66,94헌바4·9,95헌바6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완전보상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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