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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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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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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9집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22 - 161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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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말레이 가족농의 재생산과정과 상속간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있다. 필자는 크게 두가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말레이 상속법의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말레이 아닷(관습법)과 이슬람법에서의 상속규범을 고정적인 법체계로 간주해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닷과 이슬람법은 영국의 식민체제 속에서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말레이 상속법은 식민적 변용을 경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둘째, 상속의 법적, 규범적 측면은 상속의 실제적인 관행 또는 상속의 실천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인 설명력밖에 가질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상속의 실천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상속자의 범위와 유산의 분배율에 대한 법적 규정을 넘어서서, 상속의 시점, 소유권과 구분되는 사용권의 분배와 양도, 상속자간에 분배된 유산의 처리방식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상속의 과정을 가족농의 발전주기단계와 연관시켜서 보고자 하였는데, 이때 상속의 시점과 사용권의 분배와 양도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가구의 독특한 조건, 예를 들어 가족의 크기와 구성, 보유토지의 규모, 자녀의 이주와 비농업부문에의 취업 등이 상속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도 상속과정의 이러한 측면에서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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