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2 - 143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지급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노동자에 대한 착취자로 만드는 것이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엘스터, 비숍). 둘째,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분배관계를 개선하지만 사회주의의 요소는 아니기에 한정적인 의미만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자유와 해방을 확대하는 한에서 사회주의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라이트, 키핑). 넷째, 기본소득은 생산수단의 공유화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도 사회주의로 이행의 주체역량을 증폭시킨다고 보는 입장이다(블라슈케, 라이터, 하워드).
특히 로머의 사회배당+쿠폰사회주의 개념은 넷째에 가깝지만 절충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성인 사회성원들이 공공부문 기업의 이윤을 평등하게 사회배당으로 지급받고 추가로 쿠폰지분을 통해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사회주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는 자본의 소유문제에 대해 사회성원들의 공동소유와 사유화라는 모순된 두 가지 요소를 절충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가와 지주가 독점했던 이윤은 부분적으로 사회의 모든 성인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지급되는 사회배당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다수 사회성원들이 광범하게 각자 분배받은 쿠폰을 통해 투기적인 주식시장에 참여하도록 조장하면서 각종 사회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을 낳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쿠폰이라는 우회로를 통할 필요 없이 마르크스의 원리에 따라 모두가 공유하는 생산수단 및 자본의 수익으로부터 유래하는 사회주의적 기본소득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사회주의에서 토지 및 생산수단에서 유래하는 수익의 분배를 주로 노동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양가성은 비판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목차

1. 들어가기 : 마르크스주의 기본소득론의 현황
2. 마르크스주의 기본소득론의 진화
3. 결론 : 시장사회주의에서 공유사회주의로, 21세기 사회주의 기본소득의 비전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0-00121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