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기본소득 : 로머의 사회배당 및 하워드의 기본소득 개념의 재구성 :로머의 사회배당 및 하워드의 기본소득 개념의 재구성

곽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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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2 - 14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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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지급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노동자에 대한 착취자로 만드는 것이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엘스터, 비숍). 둘째,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분배관계를 개선하지만 사회주의의 요소는 아니기에 한정적인 의미만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자유와 해방을 확대하는 한에서 사회주의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라이트, 키핑). 넷째, 기본소득은 생산수단의 공유화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도 사회주의로 이행의 주체역량을 증폭시킨다고 보는 입장이다(블라슈케, 라이터, 하워드).
특히 로머의 사회배당+쿠폰사회주의 개념은 넷째에 가깝지만 절충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성인 사회성원들이 공공부문 기업의 이윤을 평등하게 사회배당으로 지급받고 추가로 쿠폰지분을 통해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사회주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는 자본의 소유문제에 대해 사회성원들의 공동소유와 사유화라는 모순된 두 가지 요소를 절충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가와 지주가 독점했던 이윤은 부분적으로 사회의 모든 성인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지급되는 사회배당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다수 사회성원들이 광범하게 각자 분배받은 쿠폰을 통해 투기적인 주식시장에 참여하도록 조장하면서 각종 사회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을 낳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쿠폰이라는 우회로를 통할 필요 없이 마르크스의 원리에 따라 모두가 공유하는 생산수단 및 자본의 수익으로부터 유래하는 사회주의적 기본소득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사회주의에서 토지 및 생산수단에서 유래하는 수익의 분배를 주로 노동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양가성은 비판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배당 #쿠폰 사회주의 #기본소득 #로머 #착취 #마르크스 #social dividend #coupon socialism #basic income #Roemer #Howard #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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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훈 / 2016 /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 / 마르크스주의 연구 13 (4) : 12 ~ 34

[단행본] - 강신욱 / 2002 / 현대 마르크스경제학의 쟁점들 / 서울대학교출판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10 /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코뮌공간 및 코뮌재의 도시철학과 경제철학 / 마르크스주의 연구 7 (1) : 75 ~ 102

[단행본] - 곽노완 / 2010 /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 메이데이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11 / 기본소득은 착취인가 정의인가? :판 돈젤라의 기본소득반대론에 대한 반비판과 마르크스주의 기본소득론의 재구성 / 마르크스주의 연구 8 (2) : 40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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