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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5 - 4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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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이론적 및 법률적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에 주목하여 북한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대상의 보편성, 복지급여의 적절성, 복지결과의 재분배성 측면에서 제도적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론적으로 지지된다. 둘째, 비대한 서비스 대 약한 현금(service heavy vs. cash light) 유형인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 현금 복지제도의 강화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가치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을 비교할 때, 기본소득은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 적용 가능하다. 먼저 기본소득의 보편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의 특징들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에 일정하게 구현되어 있는 반면, 무조건성의 가치와 현금지급의 원칙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과 부분적으로 부합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철학적 근거 중 존엄성, 평등, 자유, 민주주의 및 경제적 근거 중 공유경제와 기본생활 보장이 북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북한의 심화되는 빈곤과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북한 내외로부터의 북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복지사회 구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기본소득 #통일 #복지 사회주의 #North Korea #Basic Income #Unification #Welfare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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