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소송 중 제3자 취소권행사 방식의 최적화 옵션에 관한 연구

정 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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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 매 화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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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유효 판결이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제3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고 제3자는 사후에 당사자 간의 유효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나라별로 제3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차이를 보이고, 현재에는 주로 제3자가 취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제3자 재심소송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로 프랑스와 중국 대만과 대륙에서, 후자는 일본, 이탈리아, 중국 마카오의 민사소송법에서 볼 수 있다. 중국 대만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제3자 취하 소송의 설치를 앞두고 많은 학자들이 제3자 취하 소송과 제3자 재심소송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하여 입법 시,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 설치를 위한 가능성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였다. 2003년 제3자 취하 소송을 설치한 후, 제3자 취하 소송의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 대륙의 학계 역시 입법 전과 입법 이후 서로 다른 사고 방향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 대만의 서로 다른 점은 제3자 재심소송과 제3자 취하 소송 두 가지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3자 재심소송과 제3자 취하 소송 비교 연구를 하여 두 가지 방식의 병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본문은 민사 소송에서 제3자 이익의 사후 보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3자 취소권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각 나라 제3자 취소권 행사 방식을 분석하는 기초 위에서 제3자 취하 소송과 제3자 재심소송의 다른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제3자 취하 소송은 독립적이고, 절차 자족성이 있는 제3자 취소권의 행사 방식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제3자 이익의 완전한 보호를 실현하였고 당사자의 이익을 지켰으며 제3자 재심소송보다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3자 취소권 행사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사건 외 인물의 재심소송을 취소하고 제3자 취하 소송을 보류해야 하며 현재 두 가지 취소권 행사방식이 존재하는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 본 연구성과의 이론가치는 이론상으로 제3자 취하 소송과 재심소송의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표현되었고 3개 방면으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3자 취하 소송이 제3자 재심소송보다 낫다는 결론을 지었으며 양자의 이론 관계를 더 한 층 높은 단계로 이끌어 나갔다. 본 연구의 실천 가치는 이론 연구에서 얻은 제3자 취하 소송이 제3자 재심소송보다 낫다는 결론을 집중적으로 보여줬으며 중국의 현재 제3자 취하 소송과 제3자 재심소송이 병존해 있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향후 민사소송법 입법을 지도하였다.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effective judgment between the parties is likely to aff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y. In most case the third party is vested with the right of revocation by civil procedural law in different nations. Which means, the third party has right to object to the parties’ effective judgement to protect his or her rights. However, the specific ways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for the third party differ from nation to nation. At present, there are mainly two ways: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The former mainly exists in France, Taiwan and mainland of China, while the latter is usually exists in the civil procedural laws of Japan, Italy, and Macao of China. Before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was set up in “Civil Procedure Law” in the Taiwan of China, In order to provide a viable solution for setting the specific ways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for the third party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scholars mainly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third party’s petition for cancellation and litigation of retrial, After setting up the third party’s petition for cancellation in 2003, it mainly conducted an in-depth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it. Academic circles in mainland of China also experienced different research ideas before and after legislation.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inland of China and the Taiwan region lies in the fact that there are two types of the third party’s revocation rights: the third party lodging a petition for cancellation or lodging a litigation of retrial. Therefore, it is still important to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m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arallel situa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ost-protection of third-party interests in civil litigation. Starting from the theoretical foundat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methods of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of third parties in various countr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Finally, it is considered that the third discharging the judgment is an independent way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scission by third parties who are self-sufficient in procedure. It not only realizes the complet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but also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it is superior to the retrial of the third par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party’s exercise of the right of revocation, we should cancel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and only retain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ending the coexistence of the two modes. The theoretical value of this achievement is intensively reflected 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and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in theory, Through three aspects of comparative research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is better than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Increasing the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m to a new height. The practical value of this achievement is mainly reflected in the conclusion that the third party discharging the judgment is better than the third party retrial proceedings, analyzed in detail of the situation in parallel between these two ways and presented a solution to the current difficulties, so that it can guide later civil litigation legislation.

#civil action #third party #the right of revocation #the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the third party retrial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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