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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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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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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57 - 20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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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작은 회원국가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통합에 참여할까? 큰 회원국가의 영향력이 예상되는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은 회원국가는 어떻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리투아니아를 사례로 하여 유럽연합의 작은 회원국가들이 유럽연합 확장과정에서 획득한 조약과 규정을 근거로 투표에서 지위를 보장받고, 네트워킹과 초기 개입 등의 방법으로 다른 국가와의 연대를 구축해 특정 대외정책에서 주도권을 구사하며,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의장국 지위 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해가는 과정을 살펴 본다. 특히 2004 년 리투아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일어난 변화를 경제 정책, 이민 및 인구 정책, 대외정책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여 작은 회원국이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해 가는 지 추적한다. 그 동안 국제정치 연구는 대부분의 국가가 작은 나라인 상황에서 강대국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작은 나라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럽연합에서 작은 나라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우리의 시각을 다양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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