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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05 - 1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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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의 적용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가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선택의 표결 과정이 단순 표결과정의 두단계와 같이 설정되어 넓은 범위의 선호영역에 포진한 탈퇴의견이 채택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 개로 구분된 분파는 역내이주 - 단일시장 접근 - 균형에 관한 이행적 선호를 가지며, 보편적 영역에 따라 공동체-국가 관계에 관한 정책 선택에 대해 개인의 선호 순서가 존재하고, 이 선호 순서는 각각 실현 가능하고 당연히 다른 선호 순서의 존재도 가능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제 영국의 EU탈퇴 정부협상단과 공동체 간 본격적인 탈퇴 협상의 과정이 진행되면 국내에서 수렴되지 못한 여론과 정치권 간 갈등이 협상단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Brexit #European Union #Impossibility Theorem #브렉시트 #탈퇴협상 #애로우 #유럽연합 #메이 총리 #불가능성 정리 #Arrow #Theresa Mary May #Withdrawal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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