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조약중재에서 임시적 처분 결정의 사례에 관한 연구 : ICSID Case No. ARB/15/50을 중심으로 :ICSID Case No. ARB/15/50을 중심으로

최성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卷第2號(通卷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25 - 255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투자조약중재를 포함하여 중재절차도 소송절차처럼 그 개시부터 종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물건의 형상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이 임시적 처분이다. 대부분의 각국의 중재법과 중재관련 협약, 중재규칙 등에서 임시적 처분을 규정한다. 투자조약중재에 관한 ICSID 협약 제47조와 중재규칙 제39조에서 임시적 처분을 규정한다. 여기서 임시적 처분의 형태를 규율하지는 않고 중재판정부는 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적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담보제공의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협약과 중재규칙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의 해석론을 살펴보았고, 개선점도 검토하였다. 투자조약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한 사례는 기각한 사례에 비하여 적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중재비용 담보제공을 허용한 사례는 드물다.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설적인 전제에 근거한 담보제공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담보제공을 허용하기 위한 필요성, 긴급성, 비례성 등 조건을 정치하게 제시하고 있고 투자자의 투자조약중재제도의 이용을 원만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협약의 규정상 임시적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속력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명령 등으로 표현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에 임시적 처분의 형태를 열거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아울러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정도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rocedures of arbitration including investment arbitration take time from beginning to end. During that time,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including changes in the relationship to rights and changes in the shape of the goods. In this process, one of the institutional method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ties is a provisional measures. The provisional measures are defined in most countries’ arbitration laws, the relevant conventions and arbitration rules. ICSID Convention Article 47 and ICSID Arbitration Rule 39 deals with the power of a Tribunal to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But ICSID Convention and Arbitration Rule does not regulate the types of provisional measures.
This article reflected the case where the application for the provisional measures of security for costs was denied. In this proces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7 of the ICSID Convention and ICSID Arbitration Rule 39 was reviewed, and the improvement of ICSID Convention related to provisional measures also considered.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of the investment arbitration granted provisional measures is fewer than those of the rejected. In this case, application for a security for costs based on the vague premise that the costs will not be paid was denied. The tribunal in this case provides the concrete conditions to permit the provisional measures just like necessity, urgency and proportionality.
Under the rules of ICSID Convention, it is prescribed to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by the tribunal, bu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other arbitration rules which is expressed just like ordering provisional measures in the sense that the binding of the tribunal’s decision is more clarified. We need to consider to list the types of provisional measures in ICSID convention for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nd to put the clauses of enforcement of provisional measures in ICSID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other arbitral law and rules.

#임시적 처분 #ICSID 협약 제47조 #ICSID 중재규칙 제39조 #투자조약중재 #중재비용 담보제공 #권고 #provisional measures #ICSID Convention Article 47 #ICSID Arbitration Rules Article 39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security for costs #recommen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성수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9 이용수 3,63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리생물학] 수리생물학(Mathematical Biology)

김재경 지식의 지평 2018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1328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