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5 - 120 (26page)
DOI
10.46271/KJIEL.2022.03.20.1.9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투자중재가 진행되는 중에 일방당사자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판정의 집행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중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이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중재절차 내에서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 임시적 처분이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적용될 투자협정 또는 중재규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이들 절차규범에서는 임시적 처분의 요건에 대하여 대략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요건은 사안의 긴급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다. 한편 임시적 처분이 요구되는 상황은 다양한데, 오늘날 투자중재에서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되는 것은 중재의 대상과 동일한 사안을 두고 국내절차 예컨대 투자유치국의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또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요청하는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도 앞서 언급한 요건을 적용하면서도, 투자자의 손해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해 피신청국이 입게 될 피해 간에 비교형량을 고려하고 또한 피신청국의 정당한 법집행과 관련한 주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 중재절차 내에서 중재판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정지 법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시적 처분의 승인․집행에 관한 모델중재법의 관련 규정과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투자협정 또는 적용될 절차규범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투자중재 #임시적 처분 #중재규칙 #중재판정 #투자협정 #ICSID #Interim Measures #Investment Arbitration #Investment Treaty #UNCITRAL

목차

Ⅰ. 서론
Ⅱ. 투자중재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근거규범
Ⅲ. 임시적 처분의 요건과 형태
Ⅳ. 국내절차와 관련한 투자중재의 임시적 처분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상사중재에서 임의보전조치 논의에 관한 고찰 : UNCITRAL 국제상사중재모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유병욱 무역학회지 2004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1-00113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