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테마파크의 VR 시뮬레이터 설치를 위한 법·제도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송승근

doi:10.7230/KOSCAS.2018.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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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근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53호, 2018년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9 - 210 (32page)

DOI: 10.7230/KOSCAS.2018.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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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VR(Virtual Reality)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락시설에 설치된 유기기구에 VR 장비가 탑재 된 새로운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유원시설과 같은 놀이동산에 가기 위해서는 교외로 몇 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하는 수고로움과 장시간 기다려 한번 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했다. 그에 반해 최근에는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놀이동산에 가야만 탈 수 있는 유기기구를 기술발달의 도움으로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VR 테마파크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VR 시뮬레이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유기기구로 분류되어 탑승높이와 탑승인원의 제한을 받고 있다. 도심지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로 허가 받을 장소가 극히 드물고 주로 기타유원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는 2종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입지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탑승높이와 탑승인원 규제와 입지제한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상하이, 홍콩과 같은 해외 VR 테마파크에 대한 법적 문헌을 고찰하고 국내 VR 테마파크가 적용되는 관광진흥법상의 기타유원시설업과 건축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3인의 전문가를 통해 질문문항을 도출하고 12명의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3가지 대안을 도출 하였다. 첫 번째, VR 시뮬레이터 이용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VR 시뮬레이터가 설치될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 세 번째, 교외에서 도심으로 접근한 도심형 테마파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의견일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VR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를 하며 제4차 산업혁명인 VR/AR/MR 산업을 촉진할 규제혁신의 단초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due to the development of VR (Virtual Reality) technology, new devices equipped with VR equipment are emerging in organic facilities installed in the relocation facilities. In order to go to the amusement parks such as past amusement facilities, it was necessary to drive for several hours to the suburbs and to have patience to wait for a long time. In recent years, however, VR theme park has become an age where VR can easily be used with the help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However, Korean VR simulations are classified as other organic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are limited in terms of boarding height and number of passengers. In urban areas, there are very few places to get permission as general and general amenity faciliti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se regulations, and most of them are mainly other amusement facilities. This means that they are subject to the same limited facilities as the two neighboring living facil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problems caused by the limitation of boarding height, the number of passengers and the restriction of the location, and tries to find a solution.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legal literature on overseas VR theme parks such as Japan, Shanghai and Hong Kong, and examined the other amusement facilities and construction laws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which is applied to domestic VR theme parks. At the same tim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found out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As a result, three alternatives wer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afety of VR simulator users. Second, the safety of the building on which the VR simulator is installed must be secured. Third, we found that consensus and consensus are needed to satisfy the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urban theme park in the suburb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tabilization of domestic VR industry and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regulatory innovation to promote the VR / AR / MR industry, which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R 테마파크 #VR 시뮬레이터 #기타유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용도분류 #VR Theme Park #VR Simulator #Other Amusement Facilities #The Second Ki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Classification of Building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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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만석 / 2017 / 국내외 아케이드게임 법·제도 연구 : 163 ~

[단행본] - 황승흠 / 2009 /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 박영사 : 5 ~ 11

[기타자료] - 정용욱 / 2017 / 신산업·신기술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경제정책해설, 국무조정실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식 / 2012 / 국산 캐릭터를 테마로 한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의 현황 및 시장전략에 관한 기초연구 /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8) : 235 ~ 26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기호 / 2018 / 한국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성공 요인 분석- 문화콘텐츠 기반형 테마파크 전략을 중심으로- /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1) : 321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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