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의 “채권과 물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권용두;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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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용두 (경북대학교) 이근영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2卷第1號 (通卷第6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83 - 1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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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채권과 물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견련성)이 인정되면,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세효를 가진다. 그러나 유치권 법정물권이기 때문에 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유치권의 성립시기를 제3자로써는 정확히 인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유치권은 경매절차 등에서도 목적물의 매각에 의해 소멸하지 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치권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우리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관련성(견련성)에 관하여 민법 제320조는 단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해석을 학설과 판례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원설과 판례는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준으로 “채권이 물건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채권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본바에 따르면, 일본민법은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다른 독일의 채권적 유치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고, 우리의 이원설과 판례 역시 일본의 유치권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치권의 성립범위가 넓어져 제3자를 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나아가 물권의 효력에 있어서 순위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견련성)의 인정기준을,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및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①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건물신축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부터 건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 수급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만으로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② 비용의 지출이나 노무의 제공이 물건에 반영되거나 물건의 가치를 유지, 증대시켜 결국 소유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경우 또는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앞과 같은 비용이나 노무가 제공된 경우 등이다.
또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채권과 물건의 점유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의 존재 및 그 존재시기가 유치권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유치권의 불명학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건의 점유 시에 발생한 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하여 유치권의 성립을 긍정하여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권과 물건의 점유와의 관련성 역시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이 가지는 공시의 불명확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 lien is a statutory collateral security that naturally occurs unless otherwise marked in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provided that a certain relevance (closely related) between the obligation and the object subjected the collateral are acknowledged. Since the lien is a security, it takes a predominant effect, requiring no registration. As a result, a third party cannot ascertain when the lien has been established. Also, the lien is acquired by the buyer without being nullified in the sale of the object, even in the auction procedure. For this reason, the lien has a great impact on third parties, causing loads of problems.
The Civil Code, Article 320 of the Civil Code, defines the relevance (closely related) solely as ‘an obligation related to an object’ and relies on its interpretation entirely in the doctrine and case law at present.
The majority views-duality theory-and precedent cases have acknowledged the criteria for the relevance between the obligation and the object subjected to the obligation as both「the obligation originated from the object itself」and 「the obligation originated from legal or fact relevance, the same as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the object」.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shows that Japanese Civil Code has accepted Germany’s different-scheme lien security uncritically, despite being in the influence of the French Civil Code; and Korean duality theory and precedent cases also accepted the Japanese lien system directly. For this reason,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ien is widened, which often leads to the detriment of the third party, causing the principle of rank for the security undermined indirectl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riteria to acknowledge the relevance (closely related) between the obligation and the objects subjected to the obligation should be in principle limited to 「the obligation originated from the object itself」.
However, if the creditor is granted a lien on the principle of fairness with no problem occurred in relation to the third party, or if the creditor is not protected unless the lien is acknowledged, the exceptions for the relevance between the obligation and the object to the obligation shall be granted, following the below: ①in the case of a new construction contract in which a contractor owns the ownership, in the case where the contractor, without having received the contract payment, is requested to return the building from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ownership from the contractor, and is not able to set up against the third pay solely with the concurrent defense rights; ②in the case of the expenditure of expenses or the provision of labor is reflected in the value of objects to be maintained or increased, and eventually returns to the owner’s interests, or in the case where the same expenditure or labor has been provided to the objects before or after the mortgage has been established to the objects.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uncertainty of the tim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ien, both the relevance between the obligation and the object subjected to the obligation and the relevance between the obligation and the occupation of the object shall be affirmed as the constitution requirement of the lien.

#유치권 #공평의 원칙 #법정담보물권 #관련성(견련성)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권과 물건의 점유와의 관련성 #A lien #the Principle of Fairness #A statutory collateral security #Relevance #the obligation originated from the object itself #the relevance between the obligation and the occupation of the object

Ⅰ. 들어가며
Ⅱ. 유치권의 관련성(견련성)에 대한 입법례
Ⅲ. 판례를 통한 유치권의 효력 제한 시도와 그 한계
Ⅳ. 관련성(견련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 검토
Ⅴ. 관련성(견련성)에 관한 해석론의 제시 및 구체적 사례의 검토
Ⅵ.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강태성 / 2018 / 물권법 / 대명출판사

곽윤직 / 1996 / 민법주해VI / 박영사

곽윤직 / 2016 / 물권법 / 박영사

김기선 / 1985 / 한국물권법 / 법문사

김상용 / 2009 / 물권법 / 화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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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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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가.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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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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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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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1]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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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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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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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2.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함으로써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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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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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그 물건(건물)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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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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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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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판결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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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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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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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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