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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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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지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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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은 서비스 산업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규제는 효율적인 성과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978년 규제완화 이후에도 여전히 독점산업으로 시장진입과 경쟁을 저해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며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 본 연구는 OECD 35개국 59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장규제를 구분하고 시장규제가 시장성과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OECD의 STRI(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의 항공운송산업 서비스 규제요인의 경쟁장벽, 시장진입제한, 노동이동제한, 기타차별조치의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투입 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산출변수인 시장성과의 대표적 요인인 인프라품질, 서비스품질, 탑승률, 총이익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구분하였다. 효율성 측정은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를 활용 하였으며 토빗 회귀분석(tobit regression analysis)으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규제 요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에서 가장 높은 요인은 총이익이며 가장 낮은 요인은 항공사수요 지수인 RPK이다. 둘째, 유일하게 시장규제요인 모두가 시장성과 요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서비스품질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규제 중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제한요인은 진입규제로 이는 투자 및 노선, 스케쥴과 같은 항공운송산업에 복합적인 방향으로 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와 필요규제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규제정책의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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