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준형 김호 (계명대학교)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7 - 7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의 공식 기관지인 UNILEX의 제반 판결례를 분석 도구로 CISG 체약국임과 동시에 EU 회원국의 판결례에 주안점을 두고 여기에 인용ㆍ집적된 CISG 조문 순차에 따라 그 법적 기준의 추론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당해 법적 기준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통해 현재까지 발생한 제반 분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장래 분쟁 발생 가능성 예방은 물론이고 EU 각국과의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 저마다의 경제적 이해를 보전할 수 있는 단초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UNILEX 판결례는 총 644건으로서 조문 인용 순차에 따라 적용상의 기본원칙(제1조, 284회), 계약부적합의 통지(제39조, 200회),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 114회), 연체금액의 이자(제78조, 101회) 등이 전체 인용빈도(2,186)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CISG 편별 순차에 따라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본 연구범위로서 선별한 CISG 조문은 적용상의 기본원칙(제01조), 서비스 계약 등의 제외(제03조), 협약의 해석원칙(제07조), 당사자 진술 및 행위의 해석(제08조), 청약의 기준(제14조), 승낙의 시기 및 방법(제18조),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제19조), 물품검사시기(제38조), 계약부적합의 통지(제3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 연체금액의 이자(제78조) 등의 순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UNILEX #CISG 체약국 #EU 회원국 #법적 기준 #CISG #Contracting State of the CISG #EU Member State #Legal Standard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CISG의 법적 기능과 UNILEX 통계지표
Ⅲ. CISG 선별 조문의 법적 기준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030-001719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