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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5 - 1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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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치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되, 유치권의 제한으로 그 지위가 약화된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에 소급효를 부여함으로 현행 담보물권법 질서에 저촉된다는 점, 이로 인하여 채권자와 소유자간 통정에 의한 사해적의도의 저당권설정 또는 저당권설정청구소송이 빈발할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는 점, 등기된 부동산 비용지출채권자등의 저당권설정청구의 상대방을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 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와 등기된 부동산 비용지출채권자등과 형평성의 문제 등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입법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유치권 #부동산유치권 #저당권 #저당권설정청구권 #인수주의 #소멸주의 #Lien #Real estate liens #Mortgagor claims #Mortgages. Principle of takeover #Principle of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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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川 敏宏 / 2014 / 不動産留置權の抵當權化の可能性-韓國の留置權制度改革に?する考察を通じて / ?修大?法??究所 google schola 곽윤직 / 1990 / 물권법(전정증보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0 / 민법총칙(신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용 / 1999 / 물권법(전정판)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영두 / 2006 / 지암이선영박사화갑논문집,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법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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