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er 판례의 개념화 - 현대 미국 양형 법학의 변화

박용철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美國 聯邦 量刑基準法에 關한 硏究 : 聯邦 量刑委員會를 中心으로

李周炯

저스티스

2005 .10

구조적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 형법과 양형기준의 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정숙희

법학연구

2013 .12

[제13부] 양형심리절차의 합리화

임동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 .12

영국의 양형지침 개괄

曺國

저스티스

2003 .06

양형기준의 제정과 한계

홍순욱

저스티스

2013 .12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오영근

형사정책연구

2009 .03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이정민

형사정책연구

2009 .03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최형표

저스티스

2015 .02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박강우

저스티스

2009 .12

강간상해 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박미랑 ,  이민식

교정연구

2011 .01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이재방

홍익법학

2015 .01

양형인자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양형의 합리성 제고

여인권 ,  이경렬

미국헌법연구

2014 .12

형사절차상 양형기준표에 의한 재판의 의의와 한계

조준현

저스티스

2007 .02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사법정책연구원 ,  변지영

[JPRI] 연구보고서

2015 .07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  기광도

형사정책연구

2015 .03

양형개혁 이후의 양형격차 : 강도죄에 대한 미연방법원의 양형

신동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4 .12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박성훈 ,  최이문

형사정책연구

2016 .09

日本の裁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判断

城下裕二 ,  閔永盛

법학연구

201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