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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편차가 심하여 판사의 양형권한에 대한 통제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사실 개별사건마다 범죄자,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후의 태도, 범죄자의 성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통일적인 양형이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판결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해지고, 국민에 의한 사법참여확대 내지 사법의 민주적 통제확대라는 이념아래 사법개혁이 논의되면서 양형에 관한 대하여 논의가 활발해졌다. 마침 법무부가 주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법원조직법상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많은 논의가 있지만 우선 출범하게 된 양형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양형에 관한 개선안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 결국 양형기준에 의한 재판은 판사의 양형상 편차를 극복하여 공평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의 실현, 재판권행사에 대한 국민참여의 확대, 관련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인 형사사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양형의 의의
Ⅱ. 양형에 관한 학설내용
Ⅲ. 양형이론에 대한 평가
Ⅳ. 미국형사절차상 양형기준표
Ⅴ. 소결 - 양형통제의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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