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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20 .01
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노동법연구
2016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
노동저널
2015 .0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논총
2022 .0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2020 .02
[노동이슈]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저널
2015 .06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법률
2025 .0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의 변천 – 일본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5 .04
[알아보자, LAW동건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일터
2023 .02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반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적 성격
형사법연구
2019 .01
[COLUMN_법알못 판례 읽기]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한경BUSINESS
2023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에 관한 판례 태도 및 실무상 유의점
노동법률
2024 .11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소고
아주법학
2015 .01
노동형사사건에 나타난 ‘사회통념’ 개념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법학연구
2017 .01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 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
노동법연구
2016 .09
노동법에 있어 사회통념과 정당성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16 .0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방법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노동법학
2022 .12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법학연구
2016 .01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취업규칙 변경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5 .09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 근로자위원회의 사업장협정 도입 모색
노동법연구
20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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