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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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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3 - 20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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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보세운송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세운송의 현황과 보세운송 관련 밀수 사례를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관세청과 관련 기관 등의 법규 및 각종 자료와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2장에서 보세운송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보세운송의 밀수사례를 통해 보세운송의 취약점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 보세운송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제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한정한다. 결과: 보세운송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실효성이 있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밀수범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세운송차량 관리에 힘써야 한다. 독창성/가치: 보세운송을 비롯한 보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보세운송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립과 밀수 등 범죄 발생의 삼소에 기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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