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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태건 (중앙대학교) 김도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75 - 9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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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부담이 유예된 상태로 보관, 제조 · 가공, 판매, 전시 그리고 건설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보세구역의 운영을 통해 수출입 물류의 원활화와 가공 무역의 진흥, 수출입 증대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보세구역 운영인 사이의 관세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보세구역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조세심판원의 보세구역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창고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세공장의 경우 역외가공제도의 개선과 원료과세 및 비례과세 제도의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세판매장의 경우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행자 면세범위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세창고의 경우 보세화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보세창고 운영인과 보세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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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세구역제도와 선행연구
Ⅲ. 분쟁 사례 분석
Ⅳ. 분쟁사례의 시사점 및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영춘 / 2011 / 보세공장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관세학회지 12(3):25~52 dbpia 박홍규 / 2014 /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공장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5(3):3~21 dbpia 우종안 / 2012 / 한국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가공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1):23~45 dbpia 이용근 / 2012 / 중국 가공무역제도 변화에 따른 중국 보세구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4(3):251~278 dbpia 정재완 / 2012 / 수출산업으로서 보세판매장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 조세연구 12(2):41~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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