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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1 - 1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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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기업들이 수출입공급망 안전관리대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무역의 원활화와 안전관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냐 하는 것이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제도 현황, AEO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보세구역운영인에 대한 공인기준과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세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세사의 새로운 역할증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보세사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화물 관리･감시업무는 관세질서 유지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며, 이러한 대상에는 운영인의 탈법･위법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보세사가 관리대상 기업과 독립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보세사를 통한 보세화물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보세구역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세구역운영인은 수출입기업의 보세구역 화물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출입관리책임자로서 보세사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세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보세화물 #보세사 #안전관리 #AEO #보세제도 #Bonded Goods #Bonded Goods Caretaker #Safety Management #Bonded System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제도 현황
Ⅲ.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기준 및 내용
Ⅳ.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 활용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관세청 / 2018 / AEO제도 google schola 김유리 / 2019 / 관세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 폐지 / 세정신문 google schola 김진수 / 2014 / AEO 공인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연구 / 관세학회지 15(3):45~61 dbpia 윤세환 / 2017 / 항구·공항부근 ‘보세구역’ 물품 관리 감독 / 대구일보 google schola 이기희 / 2009 / 글로벌 물류보안 강화 경향에 따른 보세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관세학회지 10(3):111~1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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