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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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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49 - 1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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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간 해상경계분쟁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스트롬의 제도분석의 틀을 근간으로 지방정부간 영향요인을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상경계갈등의 영향요인으로서 물리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위자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토대로 법제도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제 언을 하였다. 우선 법제도 측면으로는 첫째, 기존의 해상경계 관련 법령들 가운데 지적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상경계갈등의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항만시설 및 공유수면매립지 조성에 있어서 주민의견의 수렴 및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갈등조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가칭「해상경계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으로는 첫째, 협의문화의 미성숙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유인구조의 부재를 지적하고, 해상경계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편익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해상경계 #분쟁해결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Maritime Boundary #Dispute Arbitration #Survey and Water Course Investment and Cadastr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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