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경정청구에 대한 고찰

이재호;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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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이창희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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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조법 제10조의 2의 경정청구 규정의 경정 요건을 해석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경정요건은 청구권자와 경정사유, 청구기간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구권자와 청구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별다른 해석상 문제가 없다. 즉, 청구권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이고, 청구기간은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경정사유는 국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모든 유형의 경정청구에 공통되는 것이 있다. 국조법 제10조의 2 제1항의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법인세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세관장의 경정처분에 의해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이 신고한 법인세의 산정기준이 된 매입가격보다 높아진 경우를 뜻한다. 제2항의 ‘법인세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문구에서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은 ‘세관장에 의해 경정된 관세의 산정기준이 된과세가격’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은 2014. 12. 23. 만들어져 2015. 1. 1.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2011. 12. 31. 만들어져 2012. 7. 1.부터 시행된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적용해야한다. 경정사유로 어떤 형식의 경정청구에서나 요구되는 공통된 요건은 신고세액이 적법세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물품을 수입한 연도에 모두 판매한다고 가정한다면, 물품의 매입가액을 부인하고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줄어들어야 위 요건을 만족한다. 소득금액이 줄어드는지는 관세 과세가격의 증액부분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지, 그 상대계정의 성질은 무엇인지의 측면에서 법인세법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틀에 따를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관세 과세가격의증액부분을 매입대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위 요건을 충족한다. 추가지급이 없다면 관세 과세가격의 증액부분만큼 자산수증이익이 생겨 소득금액이 줄어들지 않아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추가지급이 없으면서도 위 요건을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관세 과세가격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소득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상대국에서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자회사 관계에 있어야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reassessment requirements in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equest for reassessment under Article 10-2 of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The reassessment require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e person entitled to make the request, the reasons for reassessment and the period for making the request. With respect to the person entitled to make the request and the reasons for reassessment, there are no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 1. In other words, the person entitled to make the request is the taxpayer who has submitted a tax retur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of the relevant business year, and the period for making the request is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taxpayer became aware of a disposition of reassessment issued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In regard to the reasons for reassessment, there are a reason prescribed by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and a reason commonly applicable to all types of requests for reassessment. The “case where any difference occurs between the taxable price for customs and the trade price used for calcula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due to a disposition of reassessment issued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under Article 10-2 of 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means the case where the taxable price for customs increased by a disposition of reassessment issued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is greater than the purchase price used for calcula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Of the text in paragraph 2 “where the calculation method of and calculation grounds for the trade price of the relevant imported goods which has been used for calcula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are deemed to be appropriat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 the subject that is deemed to be appropriat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5 should be correctly interpreted to refer to the “taxable price which is used for calculating the customs duties reassessed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In addition, although paragaraph 2 was enacted on December 23, 2014 and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15, it should apply in the same way as paragraph 1 which was enacted on December 31, 2011 and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2. The reason for reassessment commonly required for all types of requests for reassessment is that the tax amount returned should exceed the lawful tax amount. In the case where the purchase price is denied and the increased taxable price for customs can be recognized as an arm’s length price in a transaction of importing goods, the above condition can be satisfied if the income amount is reduce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income amount is reduce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whether the increased portion of the taxable price for customs composes the acquisition price of assets and what the nature of the opposite account is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If observing such analytic frame, the income amount is reduced and the above condition is satisfied when the purchaser additionally pays to the seller the increased portion of the taxable price for customs as the purchase price. If there is no additional payment, an additional income is added to assets in the amount of the increased portion of the taxable price for customs and therefore the above requirement, in principle, cannot be satisfied. In order to satisfy the above requirement without additional payment, as an exception, the income amount should be reduced as well as taxes should be levied on the increased portion of the taxable price for customs. This exception can be recognized if the country of the counterparty to the transaction recognizes the increased taxable price for customs as an arm’s length price and the purchaser is a subsidiary of the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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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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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DHC コンメンタ―ル國稅通則法제1권 / 第一法規

김상운 / 2010 / 이전가격과 관세제도 간의 과세가격 조화방안 / 조세와 법 3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2011 / 관세평가제도 개편 방안 연구(이전가격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경근 / 2014 /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 영화조세통람

이용섭 / 2012 / 국제조세 /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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