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김두형

조세법연구

2020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경정청구에 대한 고찰

이재호 ,  이창희

홍익법학

2015 .0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요건에 관한 소고(小考)

윤지현

세무와 회계연구

2017 .12

익금의 귀속시기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및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범위

김재승

세무와회계저널

2016 .01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 관련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확대에 관한 소고

김경조 ,  박훈

조세연구

2020 .03

일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관한 연구-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길용원 ,  신만중

국제법무

2018 .01

부동산 매매대금의 감액에 따른 취득세경정청구의 가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

정기상 ,  오서현

세무와 회계연구

2019 .03

관세법상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 관련 최근 판결의 주요 쟁점 분석(관세등부과처분, 밀수입죄, 후발적 경정청구 등)

김상만

관세학회지

2022 .08

매매대금 사후 감액을 사유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판결의 비판적 검토－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을 중심으로－

윤서준 ,  정지선

세무학연구

2019 .01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타당성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61932 판결을 중심으로

김신언

지방세논집

2024 .08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권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정지선 ,  권형기

중앙법학

2019 .03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Ⅱ)

임승순

조세법연구

2017 .08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Ⅰ)

임승순

조세법연구

2017 .04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

황일우

가천법학

2023 .0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유철형

조세법연구

2020 .11

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곽상민

조세법연구

2018 .04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및 소액물품면세 관련 최근 판례 평석

김상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2 .05

경정청구와 환급청구의 관계 - 부과과세방식의 세금에 대한 불복방법의 측면에서 -

윤현준 ,  양인준

법학연구

2020 .0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

주승연

조세법연구

2024 .08

청구의 독자성·독립성과 병합청구 :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반환청구권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양경승

저스티스

201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