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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의 귀속시기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및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범위
세무와회계저널
2016 .01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0 .1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을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2021 .08
부동산 매매대금의 감액에 따른 취득세경정청구의 가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
세무와 회계연구
2019 .03
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8 .04
2017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조세논총
2018 .0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4 .08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 관련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확대에 관한 소고
조세연구
2020 .03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요건에 관한 소고(小考)
세무와 회계연구
2017 .12
매매대금 사후 감액을 사유로 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판결의 비판적 검토-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019 .01
법인세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대법원 2014.3.13.선고 2012두10611판결 ―
세무와 회계연구
2016 .01
일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관한 연구-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국제법무
2018 .01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타당성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61932 판결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2024 .08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권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중앙법학
2019 .03
2016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7 .04
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21 .08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0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경정청구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2015 .01
2018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9 .04
경정청구와 환급청구의 관계 - 부과과세방식의 세금에 대한 불복방법의 측면에서 -
법학연구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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