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방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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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승주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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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헌법개정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 보다는 입법자에게 맡겨 놓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입법자가 그 종류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존속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치행정권과 관련하여 헌법 해석상 전권한성, 자기책임성, 보충성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명시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명시할 경우에는 자치권의 이와 같은 특성을 보다 강조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3)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조례주의를 명문화하자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4)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유보조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등의 견해가 있으나 이 역시 기본권제한을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명문화하는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해당되어 위헌적 헌법개정의 시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라고 하는 표현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사무구분을 헌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도 사무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며, 또한 보충성의 원칙 역시 명문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6) 현행 행정소송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독일과 같은 지방자치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자치권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을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8)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권한의 조례유보조항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9) 헌법전문이나 총강에 분권형 국가이념을 삽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회국가이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0) 국민주권주의와 별개로 주민주권주의 이념을 명문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11) 주민참여에 관한 헌법적 근거규정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법률안 제출권 도입은 그러한 기관이 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13) 다만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입법에 있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회나 그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규정의 도입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국가의 입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관여 내지 개입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현행 법률의 개정으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므로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1) Zwar steht einer ausdrücklichen verfassungsrechtlichen Bestimmung der Arte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der Gedanke entgegen, dass dann der Gesetzgeber nicht zuletzt bei dereventuellen Notwendigkeit einer kommunalen Gebietsreform nur eingeschränkt agieren kann. Dennoch ist es im Sinne der Bestandsgarantie der Gemeinde oder Gemeindeverbände wünschenswert, wenn man die Arten der kommunalen Körperschaften ausdrücklich in der Verfassung nennen würde. (2) In Bezug auf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werden die Allzuständigkeit der Gemeinden, ihre Selbstverantwortung, sowie die Subsidiarität staatlicher Verwaltung bereits aus der verfassungsrechlichen 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abgeleitet. Daher ist es nicht nötig, diese Prinzipien ausdrücklich in der Verfassung zu regeln. (3) Es ist abzulehnen, zur Stärkung der autonomen Finanzhoheit der Gemeinden einen Satzungsvorbehalt einzuführen. (4) Es widerspricht zudem dem Rechtsstaatsprinzip, und hier dem Vorbehalt des Gesetzes, einen Satzungsvorbehalt in der Verfassung einzuführen, um die autonome Gesetzgebungsgewalt der Gemeinde zu verstärken. (5) Es ist auch abzulehnen, die “Angelegenheit, die das Wohl der Einwohner betreffen” (Art. 117 Abs. 1 Koreanische Verfassung) ausführlicher zu konkretisieren, weil die Aufgaben zwischen der Regierung und der kommunalen Körperschaften bereits nach dem geltenden Recht ohne Schwierigkeit zu verteilen sind. (6) Es würd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dienen, wie in Deutschland eine kommunale Verfassungsbeschwerde in der Verfassung einzuführen, da die Beteiligtenfähigkeit der Gemeinde nach dem geltenden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ßrecht in Rechtsprechung und Schriftum nicht allgemein anerkannt wird. (7) Es würd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dienen, wenn die Verfassung ausdrücklich vorsieht, nicht nur die Mitglieder des Gemeinderats, sondern auch den Bügermeister der Gemeinde durch allgemeine, gleiche, direkte und geheime Wahlen zu wählen. (8) Es ist abzulehnen, einen Satzungsvorbehalt bei der kommunalen Organisation einzuführen. (9) Es würde zur Entwickl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beitragen,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oder die Dezentralisation des Staates bereits in der Präambel oder im allgemeinen Teil der Verfassung ausdrücklich anzuerkennen. Diese stehen in einem engen Zusammenhang mit dem Sozialsstaatsprinzip. (10) Es ist nicht erforderlich, eine unabhängig von der Volkssouveränitat bestehende Souveränität der Gemeindeeinwohner einzuführen. (11) Es wäre für die Entwickl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hilfreich, wenn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 die Partizipation der Bewohner bei der Entscheidung über kommunale Angelegenheiten ausgedrückt wird. (12) Es wird kritisiert, einem Gremium wie die Bürgermeistervereinigung das Recht einzuräumen, Gesetzesentwürfe in der Nationalversammlung einzubringen, da dieses Gremium kein Vertreter des Volks im Sinne ein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ist. (13) Es wird vorgeschlagen, zu regeln, daß die Zustimmung der Gemeindeeinwohner oder die des Gemeinderats erforderlich ist, wenn ein diese Gemeinde betreffendes Spezialgesetz in der Nationalversammlung verabschiedet werden soll. (14) Es ist nicht erforderlich, eine Vereinfachung der Aufsicht des Staates gegenüber d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n der Verfassung zu regeln, weil ein solches Problem bereits auf gesetzlicher Ebene gelös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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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Heberlein, Horst / 1995 / Subsidiaritat und kommunale Selbstverwaltung / NVwZ

Pestalozza, Christian / 1991 / Verfassungsprozeßrecht / Munchen

Vogelsang / 2005 / Kommunale Selbstverwaltung / Berlin

杉原泰雄 / 2002 / 地方自治の憲法的基礎 / 지방자치법연구 2 (2)

김병기 / 2008 / 미래를 위해 먼저 쓴 대한민국 헌법 in: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길 / 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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