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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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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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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再审是对确定判决进行再次审理的‘非常途径’, 世界多数国家立法均有规定. 韩国的民事诉讼法以资本主义市场经济体制为基础, 其有关再审程序的规定相对来说很完善. 韩国的再审程序保障当事人诉权并尊重处分权主义, 因此规定当事人通过再审之诉来启动该程序. 与韩国不同, 中国民事诉讼法制度具有‘国家干预主义与职权主义’的社会主义民事诉讼的特征, 并以追求客观真实作为最终价值, 因此忽视了既判力的同时对再审的态度也很宽泛. 中国民事诉讼法的上述现象不能说是正常的, 应当改善现存的诸多问题. 韩国的民事诉讼法制度有很多地方值得中国借鉴. 只不过, 中国与韩国所处的社会和经济环境不同, 应当有选择的将适合中国国情的相关规定作为参考, 以完善中国的民事再审程序.
#한국 재심의 소 #중국재심제도 #국가간예주의와 직권주의 #재심사유 #재심과 기판력 #Korea's Retrial Litigation #China's Retrial System #State intervention and inquisitorial system #reason for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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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 / 2012 / 新民事??法原理?适用 / 人民法院出版社 google schola ??建 / 2006 / ?模式比?的??看我?民事再?制度的改革?完善 / ?代法? 4 (4) google schola ??琦 / 2014 / 中?民事??法的原理?解? / 弘文社 google schola ?步洪 / 2012 / 新民事??法??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何文燕 / 2011 / 民事??法? / 湖南人民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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