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재심개시절차에서의 진행상황
Ⅲ. 재심심판절차에서의 진행상황
Ⅳ. 재심판결 형의 양정
Ⅴ. 재심과 형의 집행 문제
Ⅵ. 맺는 글 – 시사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재심사건과 재판의 전제성
법학연구
2022 .03
재심청구절차의 구조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3
사재심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과 전망 -과거사 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12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2020 .01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의 비판적 고찰
경희법학
2020 .01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21 .09
제주 4·3사건 관련 재심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2023 .11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정의와 인권회복의 방안
아주법학
2021 .08
불이익 재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불이익 재심 조항 위헌 결정을 참조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3
재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 재심개시절차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8
찬양고무죄의 재심
민주법학
2022 .03
韩国与中国民事再审程序比较研究
중국법연구
2015 .01
노동위원회 심사절차의 위법
산업관계연구
2023 .06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법조
2017 .01
재판소원의 금지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취소결정의 범위
세계헌법연구
2023 .04
재심이유인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의 증거구조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7 .01
점령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민주법학
2023 .03
제3자에 의한 재심의 소에 관한 검토
인권과 정의
2020 .0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2019 .05
불이익재심의 허용여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법학연구
2017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