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44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글은 소송을 수계한 파산관재인의 항소 취하에 의한 소송종료,?그리하여 보조참가인이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다시 위 파산관재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였고,?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었던 보조참가인이 나름의 소송상 다툼을 펼치고자 한 것이 난관에 부딪힌 대법원?2015. 10. 29.?선고?2014다13044?판결의 사안에서 비롯한다. 위 사안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3자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로부터 반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취소할 기회를 인정할 여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의 점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확정판결에 무엇인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독자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대만과 중국 등에서 입법화되었다.?일본에서도 민사소송법 개정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제3자에 의한 재심의 소를 둘러싼 외국의 동향을 살피고,?우리 민사소송법상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3자에 의한 재심의 소 #제3자 #재심의 소 #법률상 이해관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