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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47 - 1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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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남북관계의 진척은 놀랄 만 하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헌법개정에 필요한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헌법개정논의를 정리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판단아래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주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의들을 다루었다. 과거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압도적이었다. 적대적인 남북관계는 제헌 헌법의 영토조항에 그대로 반영된 바 있다. 그러나 7.7 선언 이후 남북한간에는 비적대적인 관계가 급격히 확장되었다. 적대와 비적대의 이중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헌법에 반영하려면 장기적인국가전략을 바탕으로해야 한다. 국가전략의 핵심은 북한을 헌법상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영토조항의 대안도 모색해 보았다.
#헌법개정 #영토조항 #남북관계 #Constitution Amendment #Territory of ROK #North-South 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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